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4
제안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근로자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