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20....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3. 13. ~ 2...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1. 개정이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시의 법적 이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