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군...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부여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의 내용으...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20710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가.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안 제3조제1항제1호) 1)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응시원서,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심의회의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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