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6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국회입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국회입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