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소방청공고제2025-35호 실내장식물이 충족해야 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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