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26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26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3-26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