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4. 16.(수)까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6.(수) ~ 4. 15.(화)[20일간] 2. 예고방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2025-03-26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4. 16.(수)까지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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