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6
⊙교육부공고제2025-11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총리겸교...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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