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4. 16.(수)까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6....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6.(수) ~ 4. 15.(화)[20일간] 2. 예고방법...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15.(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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