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4.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나. 입...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
제안이유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