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21인)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21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2025-03-26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
국회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
국회입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