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3
⊙소방청공고제2025-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소방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