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교육부공고제2025-65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40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2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행정...
⊙기상청공고제2025-19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