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