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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 자치법규「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 자치법규「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 자치법규「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
  • 자치법규「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10.(월)까지 의견...
  • 자치법규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남해군 공무원증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8. 남 해 군 수...
  • 정부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 정부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 정부입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