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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자녀 1명당 연 3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만...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
  •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5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인천광...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18.(화) ~ 2. 24.(월)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
  • 자치법규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자치법규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2-18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