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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교통지도과-3673(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맑은환경과-5660(2025.2.1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 자치법규「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
  • 자치법규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20. ~ 3. 12.(20일간) 3. 예고방법:...
  • 자치법규「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1.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자치법규「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법규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19. ~3. 1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입법예...
  • 자치법규「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1.「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자치법규입법예고(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2-19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2.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