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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8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 정부입법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가 통합하여 2025년 3월 1일 통합대학(국립경국대학교)으로 출...
  • 정부입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 정부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가.「남...
  • 정부입법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9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 정부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 정부입법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정 1명, 경감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및 산업기...
  • 정부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가. 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
  • 정부입법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훈령, 공포, 제정, 2025-02-18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