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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
  • 자치법규「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 정부부처입법예고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38호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3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1호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외교부공고제2025-36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교육부공고제2025-65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40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