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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 정부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 정부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8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운영에 관한...
  • 정부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5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인천광...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18.(화) ~ 2. 24.(월)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
  • 자치법규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자치법규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