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운영에 관한...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5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인천광...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18.(화) ~ 2. 24.(월)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