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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입법예고(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2-19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2.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 자치법규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 자치법규「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입법예고(양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양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2-19
    양평군 공고 제2025- 호 「양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양 평 군 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2. 19.(수) 3. 기 간: 2025. 2. 19...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9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