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
  • 자치법규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20. ~ 3. 12.(20일간) 3. 예고방법:...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12....
  • 자치법규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0....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교통지도과-3673(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맑은환경과-5660(2025.2.1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19. ~3. 1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 자치법규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자치법규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