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1.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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