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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2025-02-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8. ~ 3. 10. 3. 입법예고 대상 :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영덕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군보, 홈페이지 2. 예고기간: 2025.02.18. ~ 2025.03.1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2-18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 국회입법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