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군보, 홈페이지 2. 예고기간: 2025.02.18. ~ 2025.03.1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