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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부입법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
  • 정부입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정원 1명(5급 1명)은 증원하되,...
  • 정부입법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