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10.(월)까지 의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