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교통지도과-3673(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맑은환경과-5660(2025.2.1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12....
  • 자치법규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0....
  • 자치법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5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안전관리과-2531(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부구청장 방침 제76호[세무1과-(2025.2.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 자치법규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2. 20. ~ 2025. 3. 12.(20일간) 2. 의견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