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행정...
정부부처행정예고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19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국회입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
국회입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국회입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국회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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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