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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 자치법규「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1.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 자치법규「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1.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 자치법규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 자치법규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 2.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 자치법규입법예고(고령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고령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2-17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5. 02. 17. ~ 2025. 03. 10.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