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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
  • 국회입법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
  •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 자치법규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2. 18. ~ 03. 10.(20일간) 나. 예고내용 : 영덕군...
  • 국회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
  •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 자치법규입법예고(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2-18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청양군 군정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