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교지·교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과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대상과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년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수익과 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