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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8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 정부입법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
  • 정부입법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
  • 정부입법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 정부입법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 정부입법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 정부입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 정부입법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