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8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