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