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1「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2. 18. ~ 03. 10.(20일간) 나. 예고내용 : 영덕군...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2...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