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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청양군 군정 홍...
  • 자치법규「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 자치법규「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 자치법규「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
  • 자치법규「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10.(월)까지 의견...
  • 자치법규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남해군 공무원증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8. 남 해 군 수...
  • 정부입법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
  • 정부입법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5-02-18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 3.21. 공포, 2024. 3...
  • 정부입법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