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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청양군 군정 홍...
  • 자치법규「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 자치법규「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 자치법규「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
  • 자치법규「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10.(월)까지 의견...
  • 자치법규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남해군 공무원증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8. 남 해 군 수...
  • 정부입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온라인 설명...
  • 정부입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먹는물관리법」개정(‘24.2.20.) 후속조치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면제조건을 신설하여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먹는물관련영업자와 관련하여 제도...
  • 정부입법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