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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서민금융법」개정(2024.9.20.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 정부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 정부입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부입법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
  • 정부입법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
  • 정부입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ㅇ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3.12.26일 개정·24.6.27일 시행)으로, 동법 제11조 제2항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제11조 제2항 2호에서 위임 ㅇ 유동성 위기시 유가증권의 매도 없이 한국은행과 RP매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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