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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

  •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

  • 국회입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

  •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

  • 국회입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