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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총무과-1668(2025.1.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동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7. ~ 1. 22.(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7. ~ 1. 22.(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7. ~ 1. 22.(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7. ~ 1. 22.(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7. ~ 1. 22.(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강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
  • 정부부처입법예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3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