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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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