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7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환경부공고제2025-44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소방청공고제2025-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공고, 일부개정, 2025-01-23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동해해양경찰서)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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