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소방청공고제2025-4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귀곡-행암),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호 2023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호선 신설구간(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진해구 석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
⊙산림청공고제2025-22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5-01-23
⊙국방부공고제2025-16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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