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
1. 자치법규명: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전문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전문자문단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신설함.(...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16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16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제3항에 따른「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16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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