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국회입법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국회입법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5-01-23
⊙국방부공고제2025-16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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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국회입법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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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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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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