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5-01-21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 등을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미숙아 출...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5-01-2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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