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공보,...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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