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1-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7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외 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
(행정예고)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지 침 명 :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 2. 행정예고문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금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방문 실시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공동주택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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