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