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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1-23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1-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4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호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토부장관 건...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1-23
    ⊙법제처공고제2025-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1-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3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호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술...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1-23
    ⊙법제처공고제2025-1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자치법규「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환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장은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1. 23.~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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