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총무과-1668(2025.1.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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